법률
사진을 동의없이 보여주는 거에 대한 궁금증
어떤 남성분이랑 이성적으로 연락을 하던 사이였는데 이제 남성분의 지인들이 제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남성분께서 제 인스타(비계입니다) 보내준 셀카들을 마음대로 보여주고 보냈고 심지어 자기 전여친한테도 제 전신셀카들을 동의없이 카톡으로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자의 지인들이 제 사진을 보고 몸매가 어쩌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고 전 그거에 대해 정확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 사진을 마음대로 제 허락이나 동의없이 그렇게 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점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쁜데 뭐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순 없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 대응이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진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상대방이 처음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본인이 공개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