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하도급법 채용 질문입니다 !!!

Question

A사의 프로젝트를 B사가 진행

B사는 C사에 인력 도급을 맡김

이때 B사가 C사에게 채용전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한 프로필을 요구

프로필 검수후 채용하라고 지시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의 업무 및 인사권에 대해 지휘, 명령하게 되면 이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