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 18년도부터 대학 축제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학 축제에서 주류를 소비하고 싶다면, 미리 소비자가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주를 구매하면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안주값을 비싸게 받는 다면 이 또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취미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때 안주값에 주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주를 판매하는 것 역시 식품위생법위반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주류판매를 우회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주세법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