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법 위반 적발 가능성 적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원산지 표기 위반 같은 건 적발되는게 어렵나요? 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지 없다면 단속이 어렵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원산지 표기 같은 경우는 한 동안 안하다가 나중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전 미표기나 허위표기 사실은 알기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가게에 대해서 당국에서 확인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현장 점검을 나가기 전에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