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트래블룰이란건 무엇이며 왜 생긴 법인지 궁금합니다 트래블룰이 생겨난 배경과 없었을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과 같은 경우 자금 등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것입니다.
위와 같이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송금할 때, 위 제도가 없을 당시에는
자금세탁 등이 이루어져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고 은닉될 수도 있었으나
위 트래블룰이 생긴 이후에는 이러한 정보가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죄수사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권에서 구축된 제도입니다. 세계 각국 은행은 해외 송금을 할 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 보안법’(혹은 은행 비밀유지법(BSA·Bank Secrecy Act))을 만들었고, 1996년 자금이 이동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규제를 강화해 이 법안에 추가했으니 이것이 ‘일명’ 트래블 룰입니다. ‘일명’에 작은따옴표를 넣은 것은 정식 법규 명칭이 아니라 미국에서 역시 별칭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은 송금과 이를 받는 수취인의 불분명하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 2019년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화폐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트래블룰이 적용되기 전에는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바와 같이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여서 가상자산을 한국에서 매도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무역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달러송금'을 하게 되다보니 우리나라의 달러 외화유출이 많아지게 되고, 범죄자들의 자산도피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