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법이 생긴 계기는 무엇이면, 법이 생기면서 회사랑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로서 권한과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 기업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 법이 개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등으로 노동 쟁의 행위 등에 대한 위축, 행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