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우리나라 사형수가 중국에도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면은 절차를 통해 중국으로 송환시킬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형수가 중국에도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면은 절차를 통해 중국으로 송환시킬수 있나요? 한국에서 송환 허용을 한다면은요 사형수는 교도소에서 맨날 난리쳐서 감당이 안되어서 교도관들은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 내에 수용자 이송에 대한 조약이나 협정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