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자꾸 전화와서 대검찰청하면서 뻔한전화로 자꾸와서 이상한소리하는데 보이스피싱을 잡아서 처벌을 내릴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역할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편취 등의 피해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가 대포폰이 아닌 이상 이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