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VS 민간개발 어떤 것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개발을 하는 것의 청약은 2:1 많아야 3:1 정도 나오거나 미분양도 많은 것 같은데 민간개발은 100:1 이상 나오고 그러는거 보니 사람들은 민간개발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원하는 수요는 민간개발 아파트인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없는 공공개발을 늘리는 거죠?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도 결국엔 본인의 집을 원하는데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것들이 집값안정에 큰 도움이 되나요?

공공임대아파트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맞지만 이것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민간정비사업이란?

-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분양부터 사업리스크까지 모두 토지주 부담

공공재개발·재건축이란?

- 토지주가 소유권은 유지, 공공기관이 총괄 관리자로 사업 지원

-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부여하여 주택공급 촉진

-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공공정비사업’이라고도 함

- LH·SH 등 공기업이 개입하는 정비사업

- 도시·건축 규제 완화

-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 부담금 적용

-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진행 (손익은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하여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각 수요에 맞게 적절히 공급되어야겠지만, 수도권기준으로 본다면 공공개발만 가지고 집값이 잡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근 10년간의 수도권 개발제한이 많이 이루어져 단기적 공급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수요폭발로 이어지면서 집값폭등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민간개발만 하다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사들이 불황일때는 공급을 적게하고 호황일때는 공급을 많이하는 등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에 맞지않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공공개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 호재가 있는 땅을 민간에만 개발을 맡기다보면 민간개발사만 엄청나게 배불리는 효과를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적절한 공공, 민간개발이 나오며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Answer 3

우리나라 인식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메스컴등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공공임대나 공공아파트의 현실입니다..아무래도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자재라던지 아파트시설 인프라등이 민간아파트에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하며, 대부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도 공공임대 아파트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최근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등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건축등 전반에 들어가는 건축비가 해결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