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심위를 무조건 가야하나요?

Question

서로 자동차 수리도 끝나고 대인도 마무리 되었는데 과실비율이 두명중 한명이라도 인정을 안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분심위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바로 법원에서 결정이 될 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심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양 당사자 모두 분심위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