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면 차량의 운전자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해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서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부분이며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보행자 중심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