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하루369
궁금합니다.
도시새를 잡아서 키우면은
불법인가요?합법인건가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불법?합법?
다친새는 아니고 날려는 새를
얼떨결에 잡았는데 잡혀서
집에서 키우려고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본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시에 서식하는 경우라도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함부로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방생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