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도 투표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주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혹시 범죄자도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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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을 살고 있거나 정치 자금 부정 수수죄,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투표권이 제한되며, 그 외의 경우는 투표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