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코인, 멜라니아코인은 sec에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현재 트럼프코인, 멜라니아코인이 가상화폐시장을 망치고 있는데 이번에 코인을 발행하고 트럼프가 직접 홍보까지 해서
증권성의 가능성도 있다더군요
그렇다면 SEC에서 두 코인 다 소송을 걸 수 있는 조건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SEC가 소송을 걸확률이 낮습니다 이미 증권소송을 걸고 다시 항송하여 주도를 한건 게리겐슬러 위원장이었고 이미 트럼프가 당선이후 스스로 압박에 못이겨 자신사임하였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SEC에 친 가상자산쪽의 측근이 들어설예장이며 이에 행정명령으로 가상자산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리플에서도 패소했던 증권소송을 걸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코인과 멜라니아코인이 증권성의 가능성이 있다면, SEC는 해당 코인들이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걸수도 있지만 과연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밈코인을 바로 소송에 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SEC 의장도 교제가 되는 만큼 코인에 친화적인 인사들로 곳곳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SEC에서 이 두 코인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순 없을 것입니다.
증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어떤 분이 트럼프일가의 밈코인 발행이 SEC가 증권법 위반 여부에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하위테스트에 위반 가능성을 X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트럼프일가에서 발행한 밈코인으로 인해 이를 소유한 사람이 향 후 수익을 기대하는 것을 트럼프일가가 판매 전에 계약 상 약속한 것이 있다면 증권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속단 하기에 힘들기에 현 시점에서는 답변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밈코인의 특성 상 증권법에 저촉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송은 걸 수 있으나,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권이나 관계를 생각했을 떄 소송이 진행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