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에 구제금융정책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IMF가 우리나라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구제정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일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돈 다 갚고나서 이 정책들은 사라졌는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하여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을 당시 IMF가 우리나라에 요구하였던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금리인상을 통해서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것

   IMF의 금리인상 요구로 인하여 당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10%에서 30%까지 상승하게 되었고, 대기업을 필두로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까지 줄도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부실 자산과 부실 채권을 빠른 시일내로 매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IMF의 이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기술력을 가졌거나 우량한 회사들을 헐 값에 매각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사건도 이 IMF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 관료의 사기로 인해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국내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 요구

   한국의 주식시장이 경쟁력을 완전히 갖추기도 전에 외국 자본에 완벽한 개방이 되어버리면서 해외 자본의 놀이터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2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좋은 회사들이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 근로시장의 유연화

   IMF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직장 인식은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을 했었으나 근로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아래 정규직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었고 '비정규직'의 양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의 구제금융을 졸업하고 나서 금리를 낮추고 재무건전성을 확인해서 1~3번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회복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4번인 근로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양산은 여전히 사회의 부정적인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정 먼저 IMF의 요구를 전면수용하고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정부에서 IT 산업 장려 정책이나 대기업 간의 사업 교환 및 통폐합으로 경제 재건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3월 정부는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발표하며 IT 산업 발전 및 인프라 투자에 힘을 쏟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