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보면 횡재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도 횡재세를 내나요?

Question

횡재세라고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 횡재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 어떠한 경우에 내고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국내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재세라는 것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초과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거두게 되는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도 부릅니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등을 통해서 큰 이윤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하거나 혹은 코로나와 같은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된 진단키트 업종,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된 정유업계들이 횡재세에 대한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횡재세의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재세는 시장의 외부효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997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공기관 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에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관련 기업들이 이익을 크게 남기면서 횡재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재세란 뜻하지 않은 과도한 이윤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이번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횡재세입니다. 세금부과 방식은 초과이득을 얻은 만큼의 일정비율만큼을 법으로 정해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