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가정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신고 매뉴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오늘 아침 환자분의 가정폭력 사실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남편은 계속 넘어졌다고 주장하는식입니다.

여성분은 지적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싶은데 알아보니 신고가 들어가도 임시보호소에서 3일정도 보호 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네요. 제가 괜히 신고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더 큰일이 생기는건 아닌지.. 지적장애가 있는 본인이 공포감에 남편이 때린게 아니라고 할 경우 경찰은 그냥 돌아갈테고.. 걱정은 되지만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환자분께 어떤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