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인분의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자격 유지 측면에서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소득 신고와 자산 평가 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당장 시스템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일제 조사나 누군가의 제보가 있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소액이라도 발생하는 수익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고, 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