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윤석열, 항소해서 전두환처럼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윤석열이 사형이 나왔는데요, 전두환처럼 항소해서 사면되어 나올 가능성동 있을까요? 어떤이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항소와 사면은 다르고요. 항소는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이 풀어주는 거고요. 일단 항소는 무조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면은 미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형이 구형된 것이고 재판 결과(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형이란 검사가 재판장(판사)에게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은 검사가 사형을 주장하고, 변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지귀연 판사가 2월 19일에 내릴 예정입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사형이나 조인형 확정을 받고도 실제로 그대로 복역을 한 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간에 사면 되서 가석방으로 다 나왔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아도 몇 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사면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전드환은 김대중대통령이 특별사면해서 나온거구요.
윤전대통령은 최소 무기징역이지만 이재명대통령이 특별사면은 없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연결되면 사면될 가능성도 있고 늦어도 정권이 교체되면 안타깝지만 사면될 가능성 100%입니다.
전두환은 항소해서 사면 나온게 아니고 사형 선고 후 사면 받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찌되었든 저는 윤설석열 대통령도 특별 사면 같은 명목으로 1~2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나올꺼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이 항소해서 사면이 나온게 아닙니다.
사형 확정판결이나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란 명분을 들어서 사면을 하여서 나온겁니다, 윤석열도 정권이 바뀌면 100%나올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