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멸망설같은것을 얘기하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안될까요?

Question

인류 멸망설 같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정말 의문이 들어요~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법적·윤리적 책임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도 연결된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네요ㅜㅜ 그러니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을 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류 멸망설을 이유로 당사자들에게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