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주로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부족과 응급의료체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응급실의 수용 능력, 중증도 분류 시스템, 병원 간 이송 체계 등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응급실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부족, 응급실 과밀화, 중증도 분류 시스템의 미흡 등도 문제였습니다.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응급실의 수용 능력 초과나 필요한 치료 장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