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몇일 전 저희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 정말 이런일이 생길거라곤 생각도못했는데..

우선 신분증.카드.카드비밀번호등을 사진찍어달라한 후 통장에 있는돈을 싹 다 빼갔습니다!

또 저희 엄마 카드로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12개를 구매했구요! 지금까지 피해본금액만 900만원정도 됩니다ㅜㅠ신분증도 다 바꿨고, 해당은행에가서 통장 & 카드도 다 없앤 상황인데 너무 분하네요ㅜㅠ

경찰서에서는 진술서까지 쓰고 온 상태지만

제가 생각해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제로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도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쭙니다ㅜㅠ흑흑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가 잡히고, 해당 금액이 대포통장이 아닌 통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피해회복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를 찾는다면 그나마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개 해외나 타인의 연락처 등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우며, 실제 검거를 하여도 잔여 재산 등이 없기에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셨다면 추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될 경우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