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이 많아서 예산은 똑같이 편성을 하나요?
우리나라 빛이 몇천조라고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에 빚이 많아서
기본적인 예산은 똑같이 편성을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국가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세금 수입 등을 기반으로 매년 새롭게 정상적으로 편성합니다.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하여 소요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국가부채가 많다고 예산이 멈추거나 나라가 바로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국가부채가 감당가는한 수준인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 빚이 너무 많은 경우 예산 편성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불필요한 곳의 예산을 줄이고 특정부분에 예산에 추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국가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상환계획도 중장기 적으로 다 수립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의 빚이 많을 경우, 예산 편성에서 일정부분 감을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부처에서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하며, 기존의 예산을 그대로 끌어가기를 바랄것입니다. 이떄 정부에서 예산을 줄인다면 빚이 현행을 유지할 것이지만, 특정 정부에서 다양한 포퓰리즘이나, 관련된 보상 정책 등을 시행하기 원한다면 결국 이러한 빚은 눈덩이처럼 쌓일 수 ㅇ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든지 해주겠다는 정책보다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선택집중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약 1115조원 수준인데요. 예산 편성 시 국가 부채를 고려하긴 하지만 매년 사용되어야 하는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예산 규모를 책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이 늘어날수록 예산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세금을 더 걷어서 국민들을
쥐어짜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부채를 일으켜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구성할 때는 국가의 기본 체력을 기초로 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빚이 많아서 예산 편성이 똑같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니라나 전체적인 부채는 약 6,200조원이며
이 중에서 정부 부채는 약 1,140조원으로
국가 부채가 높아서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각부처에서 진행되고 여기서 의회에서 논의되어 최종통과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에서 매년 똑같은 기조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정부의 부채비율도 포함되어서 고려됩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부채비율증가는 매년 이자비용이 증가되는 경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이자비용 증가로 세수수입의 증가가 필요하고 신용등급의 하락과 향후 국채발행시 차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요인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나라의 부채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수입을 고려해 지출을 결정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부채를 늘려 예산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경제와 민생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추가경정예산을 수시로 해 필요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를 감수하고도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빚이 1200조를 돌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까지만 해도 균형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재인 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빚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거죠...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약 1,200조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세금을 걷어야만 정부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이자 비용이 커지고 세금을 낼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그만한 예산을 점점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