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법은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요새 학생들이 유튜브로 인해 법에대해 알 수 있다보니 예전에 비하면 담배도 대놓고 피고다니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 개정이 되는건 어려운가요? 아니면 아예 촉법소년에 대한 법을 없앨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을 아예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개정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 및 기타 촉법소년 등의 소년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형사 정책, 사회의 다변화 및 범죄연령의 하향 등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개정 등의 협의를 거쳐 진행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유미의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