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인한 아주 억울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Question

딥페이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건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을 국회에서 꽉 잡고

해외에서도 협조 안되는 플랫폼은 못쓰게 하는 편도 맞는 것 같고, 징역의 비중을 현재보다 5배는 높여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러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규정을 둘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가소위 통과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딥페이크를 유포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법은 이러한 목적없이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겅우에도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개정법은 통과되지않은 상황이나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만큼 곧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