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한테 보복하려고하는데 합법맞죠?
학폭도 엄연히 범죄인데 묵과해준걸 감사하게 생각안하는데 리벤지로 다스려주려고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돌려주는게 문제될게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보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복의 형태에 따라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복수 행위로 폭행이나 기타 명예훼손 행위는 각 각의 범죄의 경우에 해당하는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절차에 의한 처벌 등 이외에는 사적 복수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피해자의 사적보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폭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 역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