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한테 리벤지걸면 합법인가요?

Question

학폭가해자한테 보복하려고하는데 합법맞죠?

학폭도 엄연히 범죄인데 묵과해준걸 감사하게 생각안하는데 리벤지로 다스려주려고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돌려주는게 문제될게없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보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복의 형태에 따라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복수 행위로 폭행이나 기타 명예훼손 행위는 각 각의 범죄의 경우에 해당하는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절차에 의한 처벌 등 이외에는 사적 복수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피해자의 사적보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폭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 역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