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합의한 뒤에 동일인에게 또 폭행을 당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Question

현재 학폭 관련해서 합의 과정 중에 있는데

합의를 한 뒤에 혹시라도 같은 가해 학생이

다시 폭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런 폭행에 대해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에 합의하여 종결된 내역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죄질이 안 좋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여 앞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형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앞서 합의하게 된 것이라도 다시금 폭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사유로 반영이 되겠고 또한 경합범이 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