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운영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질문2

Question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사기 방지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기로 인한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입된 개인정보와 대조할 때 이용합니다.

- 회원 탈퇴가 아닌 사기 / 규칙 위반 등의 특별한 이유로 강제탈퇴 되었을 때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때 이용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 가입 이후부터 회원 탈퇴시까지만 보유/이용되며, 회원 탈퇴 이후 개인정보 폐기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 동의 거부의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카페 내 이용 제한(게시판, 댓글 작성 불가, 거래 불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유 또는 추가/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다른부분은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위 개인정보 보관 기간을 탈퇴시까지로 부정기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에 1년 단위 등으로 연장을 하시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