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운영 가입질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문의

Question

네이버 거래카페 개설했는데 가입 질문에 개인식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어디까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가입 질문 내용은 2가지로

개인식별용(사기방지, 다중계정활동 금지 등)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에 동의하십니까?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본 내용은 가입한 이후부터 회원 탈퇴 전까지 보존되며 회원 탈퇴 시 폐기됩니다.)

위 질문에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동의로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과 범위를 한정한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매년 마다 동의를 갱신하거나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관 기간을 1년 또는 2년 등으로 특정하여 보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Answer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인데, 일단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위와 같은 수집,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