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가족 고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카페 운영 중인데 직계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사대보험도 가능한지,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부모-자식)일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여라도 직원의 과실로 행정상 가입이 되었더라도 추후 직계가족임이 밝혀진다면 가입이 취소되고,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반환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용보험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