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보호무역을 한 이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보호 무역의 경우, 내국 산업과 영세업종 보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호무역을 한 이력이 있나요?

있다면 예시 한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보호무역을 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정책적 기조 중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을 자유무역정책의 기존에 맞게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임산물 등 여러가지 물품들(쌀, 고추, 참기름, 감자 등)에 대해서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32663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무역위주의 국가이기에 보호무역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호무역의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무기화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쌀은 약 600프로 이상). 아울러 국가에서 일정가격에 매입해주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국과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위하여 보호무역을 하거나 보복무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