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막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 산업을 유지시키는 좋은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멀리보면 보호무역 자체가 국제 교역 시장에서 손해보는 시스템아닐까요? 무엇때매 아직도
보호무역을 고집하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주의란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 사이의 수요와 공급에 맞춘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나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관세 부과나 수입 금지, 수입량 할당,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이 있고, 이러한 정부 개입의 결과는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한편 독일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빠른 속도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더욱 잘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신화통신에 의하면 독일 경제신물 한델스블라트는 지난 11월 논평에서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핵심 동맹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생각은 미국 양당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미국이 국내 제조업체에 유리한 보조금과 투자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있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매체는 유럽연합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면서 유럽인들이 이를 빠르게 받아들일수록 향후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수용되어 세계 경제흐름이 바뀌게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게 글로벌 트렌드지만, 국가간 마찰 등의 이유로 보호무역도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발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하여 원소재 및 식자재들도 영향을 받았으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당분간 보호무역 주의는 어느정도 계속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의 중요성과 공급망 확보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보호무역 주의 만연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 / 유럽 /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이유로 보호 무역 주의를 계속해 나고 있는 것이 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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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경제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보호무역을 시행하거나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