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에펠탑선장

에펠탑선장

채택률 높음

리콜대상차량 리콜안할 경우 책임은?

리콜대상차량인데 리콜을 안해서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게된다면 그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동차 제조사인가요? 차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직 해당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리콜을 실시했지만 소비자가 시간이 없어서 이에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조물 책임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실상계(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과실은 법원까지 가야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