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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자동차 처럼 건설장비도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혹시나 건설장비 면허증이 없는사람이 건설장비를 운전하거나 사고가 나면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건설기계관리법은 조종사면허없이 소형지게차를 조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무면허 운전을 시킨 사업주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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