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 결정이 언제쯤 나오고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 결정이 언제쯤 나오고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

상호관세 협상시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도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상호건 세 정책에 대한 판결이 14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현재까지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717

우리나라는 현재 15%의 상호 관세가 부과 되고 있기 때문에 성우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다시 생긴다 라는 점에서는 안 좋은 측면도 있으며, 상호 관세가 적용 되지 않더라도 미국은 다른 법령을 활용해서 관세를 부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좋은 상황이다 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현재 폴리마켓에서는 1월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약 70프로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언제 나올지는 미정이며, 1월 마지막주를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판결은 대부분 상호관세가 위헌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가 더욱 중요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