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해킹 협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디도스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는 IP 가지고 있는 상태고 디도스 넣는다 협박만 하는 중이라면 증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디도스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상대가 미성년자라도 법적 처분을 받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빨간허수아비 · Answer

상대가 디도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박한 것이라면 실제로 실행하기 전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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