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의 사진과 이름을 돈 받고 판매했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의사에따라 과거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위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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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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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
국립대 교수들의 사진과 이름을 돈 받고 판매했다면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