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강의 족보를 해당 대학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무료로 나눔한다는 글을 게시 한 후, 작성된 글을 보고 족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금전거래 없이 개인적인 쪽지로 전달한다면 이것은 불법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족보가 대학 시험문제를 만든 교수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단배포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