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는
개인 공매도나 마진거래가 불법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는 마진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건가요??
기관이나 세력들은 공매도가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왜 개인은 하지 못하도록 막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허가받은 금융사가 운용하는경우엔 합법입니다.
공매도는 외부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기관, 외인에게 일종의 특혜성으로 부여된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나, 최근에는 금융사가 대행하는 형태로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기관, 외인과 달리 금융사에 추가적은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 불합리함이 아직 남아있긴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