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을 감경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도 감경되나요?

Question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을 감경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도 감경되나요? 감경된다면 감경을 바라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연기할 수도 있는데 정신과 의사의 감정에 의해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범행당시에 책임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면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참조하여 다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정신감정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