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 무료나눔 이 경우 문제되나요?

Question

변호사님 만약에 공무원이 중고거래 앱에서 무료나눔하는 글을 발견해서 참여하여 물건(예: 6만 원 짜리 옷)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중고거래 앱에서 무료나눔하는 글을 발견해서 참여하여 물건(예: 6만 원 짜리 옷)을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 나눔이고 , 비교적 소액의 생활용품이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적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무와 관련성도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료 나눔 하는 것에 참여하여 받게 되는 것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