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관세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관세 145%를 매긴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관세적용이 가능한걸까요?

중국의 보복관세까지 더해지면 중국은 물론 미국도 같이 두 나라가

피해가 심각할듯 한데

과연 관세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14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무역보복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실행될 경우 중국의 보복 관세와 함께 양국 수출입 의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양국 모두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는 활용되지만, 실제 전면 시행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가능성은 매우 낮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입니다

해당정책은 그즉시 교역단절로 이뤄지고 이는 미국내 생필품 공급대란과 애플이나 주요 빅테크의 가격이 대폭인상이 되는 부메랑이 돌게 되며 중국또한 이런 수출타격과 달러국채 투매로 이런 자산손실로 둘다 큰 타격을 보입니다

즉 결국 협상으로 가겠지만 누가 먼저 숙이고 가느냐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이 취한 대중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미국이라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절대 1강 국가이기에

그들의 행태가 말이 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지를 가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폭탄관세를 부과하면서 결국 중국의 백기를 받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게 이러한 관세 정책을 유지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145% 관세도 실제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미국은 다시금 중국을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수준으로 눌러놓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간 보복관세 조치가 격화되면서 관세가 145%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도 또다른 조치가 나올 것이고, 상호 간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긴 하겠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세적용이 결국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 일단 기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증시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매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너네보다 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이고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극적 타협식으로 가면서 평화협정이니 뭐니 수식어 붙이면서

자기들 치켜세우기모션이 나올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 관세를 한 국가가 적용하는 거에서 누군가 제지할수는 없으므로 관세 부과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호 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 각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며 수출 기업들의 경제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 협상용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