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우리 행정조직에 북한 이북 5도지사가 있다는데, 그 실효성이 있는가요?

Question

지금도 우리 행정조직에 북한 이북 5도지사가 있다는데요. 평안도지사. 함경도지사 등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지사를 임명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그 실효성은 있는가요?

Answer 1

사실상 상징적인 것인지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선 북한을 실질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 괴뢰가 우리 국토인 북한땅을 무단 점령하고 있다 해서 북한땅의 이북 행정기관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냥 상징적일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북한 이북 5도지사는 6.25 전쟁 이후 미수복 지역의 행정적 정통성을 상지하기 위해 설치된 명목상의 자리로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지만 정부는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보다는 상징적인 의로로 도지사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