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북한 지역 도지사라는 직책은 왜 있나요?
한국의 각 도에는 도지사라는 가장 높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한인이 없는 북한 지역의 도지사라는 직책이 있는데 왜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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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순박한군함조196입니다.
한반도 북부지역, 정확하게는 한반도 이북지역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 를 근거로 하여 한반도 이북지역또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북한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이북 5도에 도지사라는 직책을 두고있습니다.
분단국가에서 영토분쟁이란 독도분쟁과는 크기가 비교되지않는 분쟁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