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오르막 내리막 방향에 따른 역주행 과실은?

Question

지하주차장 오르막 내르막이 동시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내르막 내려오는 쪽으로 올라가다가 다 올라가고 난 후 진입차가 들어오는 와중에 부딛혔을 때

내르막길로 올라간 차가 과실 100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이 없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사고시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역주행이었다면 상대방 과실 100% 처리가 되는건도 있으나 이 부분은 상대 차량 인식 가능여부 및 차량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충돌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반대방향으로 간 차량의 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와 원인,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전부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누구의 과실이 전적으로 크다,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역주행을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 100%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