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채무가 250퍼센트 넘엇지만 대부분이 국민의 빚이라면 한국은?

Question

일본이 국가채무가 250퍼센트를 넘어섯지만 그 국채는 일본국민과 은행들이 가지고 잇어 나름 안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한국은 최근 국가채무가 1100조원에 달하는데 일본과 비교하면 재무건전성은 안전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지난 정부때 빚이 400조가 늘었다면서 정치적 지지자들이 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양적완화정책으로 전세계가 빚이 역대급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노인연금) 등 복지지출은 한 몫하고 있고

더 심해질겁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리고 고령자들이 안죽고 계속 타가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노인빈곤률은 상위권에 있지요

일본처럼 똑같습니다 국가채무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 입니다

본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안갚는 다고 전 imf 외환위기 때처럼 강제로 뭘하지는 않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단, 한국의 국가 부채의 경우 일본과 비슷하게 비슷하게 국가부채의 자국민/자국기관의 채무 비율이 90퍼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은 해외투자자산이 전세계 1등인 등 하기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재정이 더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