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개인간의채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개인간의채무도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금융권 채무만 소멸되는건가요? 혹시개인 채무도 소멸되면 채권자는 돈을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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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개인 간 채무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어 소멸됩니다. 채권자는 파산재단에서 배당받거나 면책 결정으로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도 모두 포함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개인 회생이나 파산 과정에서 포함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