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밀려있는데요 이거 미납시 사라지나요

Question

개인사업하다가 망해서 회생을 했는데 그때 부가가치세 같은건 같이 회생하여 다 값았는데 종소세는 1년뒤에 나오는거라 같이 값지못하고 놔뒀는데 계속해서 세금 내라고 우편이 오는데 이거 몇년지나면 소멸되나요 지금 5년째 우편이 오는데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자격입니다.

1. 체납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단, 국세는 5억 이상 10년, 지방세는 5천 이상 10년)

2. 5년 간 압류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한다.

상기 2번 사항 때문에 이미 고지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될 경우 체납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국세청이 납세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을 행사할 경우에 소멸시효기간은 중단되고 다시 5년의 기간이 리셋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기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