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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소심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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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법원 출석 여부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없지만 개인정보나 얼굴이 피싱범에게 노출되면 피싱범이 검거 된 후 피해자도 법원 출석 대상일 확률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법원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는 출석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출석일이 통지가 되긴 하지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도 흔치 않기 때문에 출석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피해자가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출석일이 통지가 되긴 하지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증인 심문하는 경우도 흔치 않기 때문에 출석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