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사형이없어졌나요
사형제가없어져서 범죄가더많이일어나는것같아요.사형제부활가능성 적겠죠 ?말은사형받아도 너무쉽게 감형되던데 벌이왜이리 약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형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인간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처형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풀려나지 않는 것이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일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 선고를 했었지요 독재 정권에서 .
그리고 대구 경북 경남 사람들을 간첩 만들어서 죽였던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도 간첩 만들어서사용형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영향이 생긴 거 같고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부 그리고 중국 북한 이런 데나 처형하지예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만료 직전에 사형집행에 사인을 한 게 마지막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부터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려면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한데요,앞으로 집행에 결재하는 어려울겁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아직 법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요.
1997년12월 마지막 사형집형이후 지금까지 단한건의 사형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국제앰네스티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원에서 사형 선고는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이 안되다보니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말씀하신것처럼 범죄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한번 집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보니 신중할 수밖에 없구요
인권 문제도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랍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안이 여러번 발의됐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적은 없어요
말씀하신것처럼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당장은 폐지되긴 어려울 것 같네요
대신에 종신형이나 가중처벌 등 다른 방식으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텐데
이게 쉽지가 않은것 같아요ㅠㅠ
그래도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구요
요즘은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같은 다른 처벌방식도 도입되고 있으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벌제도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